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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양수채권청구사건][고집1948민,371]

4291민공572 민사부판결 : 확정 [양수채권청구사건][고집1948민,371] 【판시사항】 청부계약상의 채권의 이행기 전 양도의 가부 【판결요지】 청부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동 청부계약상의 권리의무는 당연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또 채권은 이행기

원고에게 금 500,000환과 이에 대한 단기 4291.6.6.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불하라. 소송비용은 제1,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(피공소인)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다.

전시와 같이 원고가 본건 채권을 양도받은 것은 단기 4291.5.19.이니 기 이전에 기히 본건 수리조합공사대금 전액의 채권을 소외 2에게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고 기 후에 한 원고주장의 본건 채권양도는 결국 피고에게 대항할 여지가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.

선고일	1959.04.02 기타
법관	유재방 이종표 김병룡
사건명	양수채권청구사건
참조법령	민법 제633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

판시사항

청부계약상의 채권의 이행기 전 양도의 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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